법령 군형법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공2023하,1255]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2, 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군형법제60조의6제1호위헌소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5117 판결
[강요미수·폭행][미간행] 강요미수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2, 2016. 6. 30.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군형법제48조제2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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